1.

보험감독원은 무슨 국가 기관인 양, 자동차 보험에 관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원'이라 하니까 괜한 소비자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그들은 사조직입니다. 보험업을 하는 기업들이 운영비를 대는 이익집단입니다.

전경련과 다름 없지요. 관의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피아적 행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관-재계의 담합과 다름없는 구도 속에서 자동차보험 수가산정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2.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묶인 기업집단은 내수용 신차 시장의 85%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지만 분명 독점이죠. 그 집단이 자꾸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1년쯤? 지속적으로, 분명한 기획 하에 진행되는 시도들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현대차 그룹 → 그들이 익숙한 전경련 → 뭔지 모르는 설문조사 → 친기업 인터넷매체 + 기타 매체들을 통해 시장진입의 타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도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보비 쓰고 이런 저런 돈이 돌고...

(▲ 이런 기사가 나오기까지의, 이면의 돈 거래를 생각하면 헛웃음 나오고... 60%가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동차 제조자이기 때문에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80% 대 신차 점유율에, 80%쯤 될 중고차 시장 매물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순간이 오면, 그 비즈니스가 안정화되면 신차-중고차까지 모두 현대차그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도가 심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질가치와 무관한, 인위적인 시장 가치의 왜곡... 중고차 가격이 신차 구입에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면 결국 타른 기업들 제품은 뒷전으로 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극도로 좁아지게 될 것이며... 다른 회사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겠죠.

철강-부품-제작-물류-사후 서비스에 중고 시장을 더하고 (나중에는 페차 시장까지?) 자신들 이익 위주 순환구조형 비즈니스를 만들어 대한민국 안에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발상, 종적 독점을 횡적 독점으로 변환하려는 발상...

결국 완벽한 '독점의 겹치기 독점'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후 부품값, 차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차 만들어서 외국에서 돈 벌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볼보 인수할 수 있었다는 10조 원을 맨 땅에 박아 넣고 아직도 미쓰비시 원천 솔루션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조건에서조차... 전체 파이는 크지만 1/n이 많은, 본질 소상공인들 먹고 사는 터전을, 편한 길 찾으며 탐하는 심보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3.

경제는 공정한 나눔이죠? 중고시장 규모가 22조이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가도 좋다는 논리는 파이가 커도 그것을 수 십 만 명이 나눠 먹는 1/n 시장 기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발상입니다.

한편, 그들이 타당성 입증을 위해 반복 거론하는, 득실대는 중고차 시장 내 무자격자, 한탕주의자, 양아치, 사기꾼들에 대한 처치는 확실히 관점과 국면이 전혀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22조 거래 물량에서 100% 사기 사례만 있겠습니까?

거래의 본질과 견제, 미래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하면... "현재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제조사, 현대/기아차 그룹이 얍삽하게, 끈질기게 시도하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반대합니다"